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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9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만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 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 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박형수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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