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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4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8-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황운하조국혁신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경숙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공동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공동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공동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공동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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