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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엄태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재섭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 윤재옥국민의힘공동발의 윤한홍국민의힘공동발의 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 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 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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