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19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유용원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 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 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이달희국민의힘공동발의 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 한지아국민의힘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3표

찬성251명 · 89%

반대1명 · 0%

기권4명 · 1%

불참27명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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