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안에 정치Hands on Policy

Bill Record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7-30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9명

대표발의자

서지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8명

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나경원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 박수민국민의힘공동발의 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 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 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 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 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 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 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 조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 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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