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김영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