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36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를 현행법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2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안도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