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0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박대출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 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 박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 송석준국민의힘공동발의 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윤상현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 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