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2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0-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수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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