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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5-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백혜련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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