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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22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윤건영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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