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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1-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조정식무소속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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