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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12-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김준형조국혁신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강경숙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종민무소속공동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공동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공동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공동발의 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공동발의 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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