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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김미애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김태규국민의힘공동발의 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 안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 이주영개혁신당공동발의 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 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 조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 주호영국민의힘공동발의 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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