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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김성원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 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정동만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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