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전액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김태호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 서범수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윤영석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 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 최형두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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