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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93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박정하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 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 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 정성국국민의힘공동발의 조은희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진종오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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