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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52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임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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