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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9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5-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서삼석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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