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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윤건영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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