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7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8-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황운하조국혁신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경숙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선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공동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공동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공동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