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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3-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이 현실화될 위기를 맞고 있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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