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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9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5-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인선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 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 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 조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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