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5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김문수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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