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정희용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 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 이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 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