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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양부남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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