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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대표발의자

박수민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3명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 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 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민국민의힘공동발의 박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 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 이양수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 정연욱국민의힘공동발의 조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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