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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364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선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239명 · 84%

반대1명 · 0%

기권6명 · 2%

불참38명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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