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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6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과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등에게 융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등록면허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인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엄태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 박형수국민의힘공동발의 서범수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주진우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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