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최수진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 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 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 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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