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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4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달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 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박형수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윤재옥국민의힘공동발의 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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