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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2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4-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김석기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 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 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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