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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6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대표발의자

안호영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8명

김윤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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