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7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5명
공동발의자 105명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강선우무소속공동발의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곽상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김도읍국민의힘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김석기국민의힘공동발의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김종민무소속공동발의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하국민의힘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솔진보당공동발의송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윤재옥국민의힘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상휘국민의힘공동발의이성권국민의힘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준석개혁신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춘생조국혁신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희용국민의힘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조은희국민의힘공동발의조정식무소속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천하람개혁신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최형두국민의힘공동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지아국민의힘공동발의한창민사회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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