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5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3-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김동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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