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0-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대표발의자

이훈기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8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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