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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공동발의자 9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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