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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4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대표발의자

박성훈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3명

김건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은혜국민의힘공동발의 김장겸국민의힘공동발의 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 박수영국민의힘공동발의 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 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 이양수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 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 조은희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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