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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8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만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 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이상휘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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