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55제22대가결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말 48.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8명

대표발의자

권영진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7명

권영세국민의힘공동발의 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 김은혜국민의힘공동발의 김희정국민의힘공동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범수국민의힘공동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영석국민의힘공동발의 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0표

찬성269명 · 96%

반대1명 · 0%

기권0명 · 0%

불참10명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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