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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데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만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 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 김기현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조은희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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