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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을 오가는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정희용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 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이상휘국민의힘공동발의 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 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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