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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5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엄태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재섭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정점식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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