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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2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조인철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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