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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9-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강명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윤한홍국민의힘공동발의 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 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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