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박덕흠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 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 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윤한홍국민의힘공동발의 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 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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