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04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10-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9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30명 · 82%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51명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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