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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72제22대가결

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백혜련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34명 · 83%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47명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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