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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5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정희용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박수민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 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 장동혁국민의힘공동발의 주호영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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