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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12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2-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맹성규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47명 · 88%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34명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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